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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일 자위대 후방지원, 미국 외 타국에도 가능해질 듯”
입력 2015.02.11 (21:56) 수정 2015.02.11 (22:04) 국제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미군 이외의 다른 나라 군대에도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변사태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모레 시작될 연립여당의 안보법제 정비 협의에서 이 같은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행 주변사태법은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 국가로 미국만을 설정하고 있는데 한반도 유사시와 같은 상황에서 미군 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군대가 작전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은 일본 주변에서 일본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무력을 행사할 미군을 자위대가 어떻게 지원할지를 정한 법률입니다.
  • 마이니치 “일 자위대 후방지원, 미국 외 타국에도 가능해질 듯”
    • 입력 2015-02-11 21:56:40
    • 수정2015-02-11 22:04:41
    국제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미군 이외의 다른 나라 군대에도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주변사태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모레 시작될 연립여당의 안보법제 정비 협의에서 이 같은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행 주변사태법은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 국가로 미국만을 설정하고 있는데 한반도 유사시와 같은 상황에서 미군 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군대가 작전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은 일본 주변에서 일본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무력을 행사할 미군을 자위대가 어떻게 지원할지를 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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