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막말 댓글’…법원, 전수조사 중

<앵커 멘트>

현직 판사가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린 댓글 일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단 댓글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통 전통 시절 물고문 전기고문이 좋았다'

수도권에서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는 이 모 판사가 지난 2012년 한 포털에 올린 댓글입니다.

이 판사는 또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로 지칭했고, 전라도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오성 글도 올렸습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 판사가 네이버나 다음 등에 올린 댓글은 9천여 개인데,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 판사는 댓글을 올리면서 이름이나 직업은 밝히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이 문제의 댓글 작성자로 이 판사를 특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익명으로 댓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여러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상처를 줬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이 판사의 댓글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판사의 판사의 품위유지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만,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보도가 이뤄졌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 판사는 예정됐던 재판을 미루고 휴가를 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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