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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댓글’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입력 2015.02.14 (16:57) 수정 2015.02.14 (23:00) 사회
대법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편향적인 댓글 수천 개를 올려 논란을 일으킨 수도권 지방법원 이모 부장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지난 13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논의 끝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의 댓글 논란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일로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부적절한 익명의 댓글이 알려져 계속 법관 직을 유지하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더 큰 손상이 우려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물고문이 좋았다"며 유신독재를 옹호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을 폄훼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여성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의 부적절한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막말 댓글’ 부장판사 사직서 수리
    • 입력 2015-02-14 16:57:16
    • 수정2015-02-14 23:00:52
    사회
대법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편향적인 댓글 수천 개를 올려 논란을 일으킨 수도권 지방법원 이모 부장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지난 13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논의 끝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의 댓글 논란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일로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부적절한 익명의 댓글이 알려져 계속 법관 직을 유지하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더 큰 손상이 우려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물고문이 좋았다"며 유신독재를 옹호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을 폄훼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여성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의 부적절한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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