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 주목…이완구 인준 ‘예측불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16일 오후 국회 인준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상정한다는 기존 방침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표결이 나흘간 연기됐던 이 후보자 인준안의 가부는 이날 중 어떤 식으로든 판가름이 나게 됐다.

현재로선 인준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보다는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재적의원(295명)의 과반(148명)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당별 의석분포는 새누리당 158석, 새정치연합 130석, 정의당 5석, 무소속 2석 등이다.

따라서 여당 단독 표결시 의사정족수(재적의원의 과반인 148명)만 충족하면 인준안 가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준안 가결을 위해 새누리당은 참석 가능한 모든 의원을 여의도 인근에 대기시켰다.

국무위원 3명(최경환, 황우여, 김희정)의 경우도 모두 표결 참가를 위해 여의도 인근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주까지 해외 외유 중이던 김용남, 정병국.정두언, 박윤옥, 신의진 등 5명의 소속의원도 모두 유승민 원내 대표의 지시에 따라 귀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박상은 의원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본회의 참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구속중인 2명의 의원(송광호, 조현룡)과, 현역 의원 신분인 이완구 후보자 정도만 표결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여당이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경우 일부 이탈표가 나와도 출석 의원의 과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인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야당 표결 참가시 이탈표 10표 이상 나오면 부결 가능성

문제는 야당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다.

야당이 표결에 참가한다면 재적위원 과반이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는 '의사 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지만,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 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새누리당은 158명 가운데 3명(송광호 조현룡 이완구)이 빠지면 155명이, 새정치연합은 130명 가운데 구속된 김재윤 의원이 빠지면 129명이 참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대 출석 가능 인원은 새누리당 155명, 새정치연합 129명, 정의당 5명, 무소속 2명 등으로 총 291명이다. 만일 291명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과반은 146명이 된다. 146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인준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나 무소속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10표만 생겨도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현재로선 여당의 이탈표가 10표 미만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만에 하나 인준안이 부결되면 지난 2일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물론 유 원내대표와 비주류 '투톱'을 구성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