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절 끝 총리 인준…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후보자의 이런 강한 부정적인 발언은 곧 모두 거짓인 게 밝혀졌고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상당 부분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되고 해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셨다시피 총리 인준 투표에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참석했는데 찬성표는 148표였습니다.

거칠게 말해서 7표의 반란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완구 총리가 탄생했지만 상처뿐인 승리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나저나 총리를 왜 바꾸려고 했었죠?

-총리 교체를 통해서 국정 동력을 새롭게 확보하려고 했던 건데요.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에게 더 자세한 거 여쭤봐겠습니다.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여튼 흥미진진하게 보셨을 텐데.

저희가 보니까 말이에요.

새누리당 의원이 155명인데 무소속이 2명인데 1명은 국회의장이고 1명은 전직 새누리당 의원 이천 지역구 의원이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157표까지 가능했는데 148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9표가 어디로 갔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무효표가 5표고 4표는 또 반대표에 야당의원 124 플러스 해서 4가 돼서 128이 됐어요.

이 투표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회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114조 2항을 보면 자유투표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의원으로서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의사에 구속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가 155명이 갔다고 155명이 만약 다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죠.

제가 볼 때는 그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연스럽게 의원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거칠게 얘기하면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표 정도 이탈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무효표 12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5표, 더 나아가서 새정치민주연합이 100% 124명이 전부 다 반대투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반대도 조금씩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다만 이런 걸 통해서 어디가 이겼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만큼 우리 의정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려서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투표에 참여한 건 너무너무 잘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하자고 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2009년 9월 28일날 당시에 정운찬 인준투표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충청 출신인데요.

그 당시에는 야당 3당이 다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177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한나라당이 165명이 참석했는데 164표밖에 못 얻었어요.

실질적으로 10표 정도 이탈했다고 얘기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번에 야당이 참여를 해서 투표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보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적으로 참 좋은 나름대로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요.

-그런데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시부상인가요, 시모상을 당한 진선미 의원도 왔고 출산을 한 장한나 의원도 왔으니까 그야말로 해외체류자와 구속자 빼고는 전원 다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집중력을 가지고 이번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로 바뀌고 나서 당 로고가 뭐라고 바뀌었냐 하면 새로운 시작, 더 큰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표결 불참하고 더 나아가서 반대투쟁하고 한다면 설을 앞두고 민심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원들이 의원들의 직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절박함이 새누리당보다는 더 강할 거라고 봅니다.

훨씬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이죠.

청문회 둘째날에 이른바 충청 향후회장을 했던 분이 이른바 뭔가 충청민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해서 여론이 살짝 요동치면서 돌지 않았느냐는 관측들이 나왔는데 한번 그 화면 직접 보시죠.

-그래서 정말 친구가 맞는지.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야 할 일이지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글쎄요.

충청도에서 그렇게 후보가 나오는데 호남분이 계속하잖아요.

-여보세요.

-속상하니까 그런 겁니다.

-호남분이 누가 있어요?

-보니까 다 호남분 같던데요.

-참 형편없는...

그 말 취소하세요.

-네, 취소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죄송하다는 발언을 했지만 저 장면을 지켜본 충청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감정이랄까요.

약간 어떤 그런 감정이 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총리 인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보면 충청 총리 낙마하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라는 플래카드도 걸쳐져 있고.

이건 우리가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총리를 뽑는 것이지 충청권 총리를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주 부적절한 언어가 나왔었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이건 이완구 총리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청문회 할 때는 서로 청문회장이라는 것이 인신공격의 장이 돼서는 안 되고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특정한 지역의 감정을 건드리는 건 저는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종식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의당은 투표를 보이콧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투표를 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정의당도 투표 불참한다는 이유가 석연치 않아요.

그리고 의원들은 충분한 대화, 토론을 해서 의사일정에 맞춰서 의정활동을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대표자로서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투표에 참여했다 안 했다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어떻게 정의당이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정의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명확하게 해야지만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투표로서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야당은 한편으로는 인준이 되면 이 모든 일정을 올스톱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단독처리했을 때.

그러면 임시국회는 정상적으로 표결처리됐으니까 잘 되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인준이 되고 나니까 내일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한 시간 있다가 준다고.

-빨리 됐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총리가 인준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총리를 바꾸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에서 변화의 시작은 인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분이 크게 상징적인 분이 세 분이 있는데 하나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를 새롭게 바꿈으로써 그동안 보여줬었던 틀에서 벗어나서 아마도 이럴 겁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혼선과 불통의 요소가 있었다.

그걸 아마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완구 총리를 통해서 이제는 청와대 중심이 아니라 내각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가 될까 궁금해하는 면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야 대통령이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다만 저는 누가 되든간에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얼마만큼 비서실장과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총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처리하신다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두번째는 뭐냐하면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의미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저는 비서실장이 가장 많은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물론 정무수석도 있지만 비서실장이 직접 야당대표를 만나서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정청 고위 회의체도 중요하지만 비서실장이 여야 대표와 스스럼없이 만나서 서로 조율하는 작업을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걸 대통령이 권한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됐죠.

-그런데 번번이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낙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예외가 됐겠지만요.

그러면 깜짝 새로운 인사를 발탁한 가능성도 이런 것도 열어볼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관도 그렇고요.

-저는 비서실장은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완전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대통령과의 호흡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무조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것보다도 최소한 기준이 네 가지 있어요.

하나는 전문능력이 있느냐, 소통을 하느냐, 정책조정을 하느냐, 세대교체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은 받쳐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편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

과거와 같은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물론 변화했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뭐 이럴 바에는 뭐하러 비서실장을 바꾸고.

-참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다만 정도가 지금은 2년이 끝나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집권 3년차 때는 여기서 만약에 실기를 하게 되면 정말 대통령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열광과 환멸의 주기가 지극히 짧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이번에 총리가 인준이 됐기 때문에 총리는 무엇보다도 본인이 실세총리다,책임총리다 이런 말보다도 정말 야당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첫번째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총리 인준투표에서 어떻게 보면 표 단속은 잘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우리 문재인 대표의 이번 총리인준 전후과정의 성적표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표결참여를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지만 대표가 되시고 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참배도 하고 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최고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리더라는 것은 준엄하게 경고도 하고.

-전에 문희상 비상위원장은 개작두를...

-개작두로 작살내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설득을 해서 같이 참여했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설득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부분하고요.

두번째는 느닷없이 총리 인준에 여론조사를 하자고 한 부분은 굉장히 실언이라고 봅니다.

물론 사퇴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가 여론조사처를 만들어서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여론조사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실수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더 발언이나 더 나아가서 리더십에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저녁에 회동을 한다고요.

거의 10개월 만의 만남인데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있죠.

늦은 감이 있죠.

더 나아가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분명히 같이 유세도 했어요.

그 과정이 어떻든간에 한 사람은 후보고 한 사람은 조언자 입장에서 했는데.

이렇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멀리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봐서는 별로 좋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과 만나고 당내 중도,더 나아가서 실용적인 노선.

지금 문재인 대표를 관심 있게 보는 건 이걸 변화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경제를 우선하는 정당이 되겠다.

민생제일 경제정당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하면 과거와 같이 너무 지나치게 왼쪽으로만 쏠려가서는 도저히 될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보완을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이 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오늘내일 이런 정치적 일정을 갖고 설 민심이 한번 움직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