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매몰 비용 50% 이상 국가 지원 추진”
입력 2015.02.18 (11:30)
수정 2015.02.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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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AI에 걸린 돼지와 닭을 매몰처분할때 비용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 대부분 농촌이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 부담을 줬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 대부분 농촌이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 부담을 줬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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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살처분·매몰 비용 50% 이상 국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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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18 11:30:53
- 수정2015-02-18 13:47:33
구제역과 AI에 걸린 돼지와 닭을 매몰처분할때 비용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 대부분 농촌이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 부담을 줬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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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기자 seungk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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