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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제도 탓, 깜깜이 조합장 선거
입력 2015.02.19 (07:32) 수정 2015.02.19 (09:0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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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 11일 치러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자칫 후보자를 제대로 모르고 투표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 관련법이 갖고 있는 맹점 때문인 데, 고치려는 시도도 물건너갔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합장 천3백여 명을 뽑는 선거에서 선거 운동 방법은 후보 혼자 '유권자 만나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예전에 가능했던 합동토론회와 연설회 등이 모두 통합 선거법이 만들어지면서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문자나 이메일은 제한 없이 보낼 수 있지만 이번엔 연락처 확보가 문제입니다.

<녹취> 조합장 출마 예정자 :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안된답니다. (연락처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각 마을에 조합원들한테 부탁해서 겨우 얻어내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직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1월 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녹취> 정청래(새정치연합 최고의원) : "국회의원들이 이부분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불행하게도 한 밤중에 눈감고 치르는 선거가 됐습니다."

이같은 허점 때문에 올들어 금품이나 향응 등 위법행위 적발 건수가 치솟고 있지만 선관위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녹취> 최관용(선관위 국회팀장) :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의 관리 감독 아래 치러지는 동시 조합장 선거의 취지가 제도상의 허점으로 퇴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 부실 제도 탓, 깜깜이 조합장 선거
    • 입력 2015-02-19 07:34:37
    • 수정2015-02-19 09:03:56
    뉴스광장
<앵커 멘트>

다음달 11일 치러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자칫 후보자를 제대로 모르고 투표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 관련법이 갖고 있는 맹점 때문인 데, 고치려는 시도도 물건너갔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합장 천3백여 명을 뽑는 선거에서 선거 운동 방법은 후보 혼자 '유권자 만나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예전에 가능했던 합동토론회와 연설회 등이 모두 통합 선거법이 만들어지면서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문자나 이메일은 제한 없이 보낼 수 있지만 이번엔 연락처 확보가 문제입니다.

<녹취> 조합장 출마 예정자 :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안된답니다. (연락처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각 마을에 조합원들한테 부탁해서 겨우 얻어내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직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1월 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녹취> 정청래(새정치연합 최고의원) : "국회의원들이 이부분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불행하게도 한 밤중에 눈감고 치르는 선거가 됐습니다."

이같은 허점 때문에 올들어 금품이나 향응 등 위법행위 적발 건수가 치솟고 있지만 선관위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녹취> 최관용(선관위 국회팀장) :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의 관리 감독 아래 치러지는 동시 조합장 선거의 취지가 제도상의 허점으로 퇴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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