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엔결의 없이도 자위대 다른 나라 군 지원 추진
입력 2015.02.20 (10:16)
수정 2015.02.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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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어도 자위대가 전투 중인 다른 나라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항구법'이 제정되면 자위대 파견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없이 정부 판단으로만 자위대를 해외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항구법'이 제정되면 자위대 파견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없이 정부 판단으로만 자위대를 해외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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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유엔결의 없이도 자위대 다른 나라 군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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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2-20 10:16:58
- 수정2015-02-20 18:48:48
일본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어도 자위대가 전투 중인 다른 나라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항구법'이 제정되면 자위대 파견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없이 정부 판단으로만 자위대를 해외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항구법'이 제정되면 자위대 파견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없이 정부 판단으로만 자위대를 해외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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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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