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방만경영’ 메우느라 세금 11조원 투입”

지방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으로 초래되는 손실을 메우느라 지난 5년동안 지방자치단체 재정 11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이 10조 9천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지방공기업 가운데 상·하수도 공기업과 도시철도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매우 나쁘고, 공공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도시개발공사 역시 난개발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상·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기준으로 상수도는 82.6%, 하수도는 35.5%에 불과해 설비투자와 결손 보전을 위한 지원액이 한 해에만 1조 천 13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3년에만 7천 7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지자체들이 한 해에만 도시철도공사에 6천 732억원을 지원했고, 도시개발공사는 강원과 인천, 경북,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대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