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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 자위대 확대…“UN 결의 없어도 파병”
입력 2015.02.20 (21:16) 수정 2015.02.20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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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아베 정부가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자위대 파견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정부는 영구법률을 신설해 유엔결의가 없는 경우에도 분쟁지역에서 자위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영구법률이 제정되면 특별조치법이나 별도의 국회 논의 없이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됩니다.

파견된 자위대는 수송이나 의료, 정보수집 등 후방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녹취> 아베(일본총리) : "여당내 검토를 거쳐 국회에 안보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또 '주변사태법'에서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제한을 없애 세계 어디서나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바꿨습니다.

<녹취> 시미즈(국회의원/일본 공산당) : "헌법을 무시한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해 모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헌 없이 법률개정만으로 자위대 활동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야당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다카다 겐(평화헌법수호 시민모임 대표) : "아베총리 의도는 자위대가 해외에서 미군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향하려는 아베 정부에 대해 일본사회 안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 아베 정부, 자위대 확대…“UN 결의 없어도 파병”
    • 입력 2015-02-20 21:17:26
    • 수정2015-02-20 22:01:28
    뉴스 9
<앵커 멘트>

일본의 아베 정부가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자위대 파견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정부는 영구법률을 신설해 유엔결의가 없는 경우에도 분쟁지역에서 자위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영구법률이 제정되면 특별조치법이나 별도의 국회 논의 없이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됩니다.

파견된 자위대는 수송이나 의료, 정보수집 등 후방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녹취> 아베(일본총리) : "여당내 검토를 거쳐 국회에 안보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또 '주변사태법'에서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제한을 없애 세계 어디서나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바꿨습니다.

<녹취> 시미즈(국회의원/일본 공산당) : "헌법을 무시한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해 모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헌 없이 법률개정만으로 자위대 활동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야당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다카다 겐(평화헌법수호 시민모임 대표) : "아베총리 의도는 자위대가 해외에서 미군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향하려는 아베 정부에 대해 일본사회 안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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