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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경찰국가화’ 논란 가열…의회 연일 난투극
입력 2015.02.22 (02:16) 연합뉴스

터키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경찰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입법하려는 '국토안보법'에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회가 연일 난투극을 벌였다.

야당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터키가 '경찰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법안통과를 저지하고 있고, 집권당 창당에 참여한 압둘라 귤 전 대통령도 수정을 요구해 여권의 내분 조짐까지 나타났다.

터키 일간 자만 등은 21일(현지시간) 국토안보법이 의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사흘째인 지난 19일 여야 의원 간 몸싸움으로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의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막으려고 계속 연설하는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나서자 여당 의원들이 비난하며 말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공화인민당 의원 1명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다른 1명은 여당 의원이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

지난 17일에도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격한 몸싸움을 벌여 야당 의원 5명이 다쳤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토안보법은 법원의 영장 없이 경찰이 임의 구금할 시한을 48시간으로 늘리고 감청 권한도 늘렸다.

이 법안은 '고무줄 새총'을 사용하면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하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시위 참가자는 폭력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등 시위대 처벌도 강화했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 등은 이 법안이 길거리 폭력과 마약을 처벌하려는 것이며 유럽연합(EU) 기준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들은 정치노선이 다르지만 일제히 집권당이 터키를 경찰국가로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공화인민당 케말 크르츠다로울루 대표는 전날 "정부는 국민에 봉사해야지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도 폭행하는데 국민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쿠르드계 정당인 인민민주당(HDP) 의원들도 이 법안은 정부와 쿠르드 반군인 '쿠르드노동자당'(PKK) 간 평화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법 논란은 여당의 내분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통령제 전환 헌법 개정의 논란으로 비화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함께 정의개발당을 창당한 압둘라 귤 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내 친구들에게 이 법안을 수정하라고 조언한다"며 "경찰에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귤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제 전환과 관련해 권력분립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터키식 대통령제는 안 된다"며 에르도안 대통령이 최근 터키 고유의 대통령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언에 반박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 동부 엘라즈으에서 열린 집회에서 야당의 법안 저지를 비판하며 "결국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의회의 난투극을 비판하고 이 때문에 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자신이 처음으로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터키 ‘경찰국가화’ 논란 가열…의회 연일 난투극
    • 입력 2015-02-22 02:16:20
    연합뉴스

터키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경찰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입법하려는 '국토안보법'에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회가 연일 난투극을 벌였다.

야당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터키가 '경찰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법안통과를 저지하고 있고, 집권당 창당에 참여한 압둘라 귤 전 대통령도 수정을 요구해 여권의 내분 조짐까지 나타났다.

터키 일간 자만 등은 21일(현지시간) 국토안보법이 의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사흘째인 지난 19일 여야 의원 간 몸싸움으로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의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막으려고 계속 연설하는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나서자 여당 의원들이 비난하며 말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공화인민당 의원 1명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다른 1명은 여당 의원이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

지난 17일에도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격한 몸싸움을 벌여 야당 의원 5명이 다쳤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토안보법은 법원의 영장 없이 경찰이 임의 구금할 시한을 48시간으로 늘리고 감청 권한도 늘렸다.

이 법안은 '고무줄 새총'을 사용하면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하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시위 참가자는 폭력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등 시위대 처벌도 강화했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 등은 이 법안이 길거리 폭력과 마약을 처벌하려는 것이며 유럽연합(EU) 기준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들은 정치노선이 다르지만 일제히 집권당이 터키를 경찰국가로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공화인민당 케말 크르츠다로울루 대표는 전날 "정부는 국민에 봉사해야지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도 폭행하는데 국민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쿠르드계 정당인 인민민주당(HDP) 의원들도 이 법안은 정부와 쿠르드 반군인 '쿠르드노동자당'(PKK) 간 평화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법 논란은 여당의 내분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통령제 전환 헌법 개정의 논란으로 비화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함께 정의개발당을 창당한 압둘라 귤 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내 친구들에게 이 법안을 수정하라고 조언한다"며 "경찰에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귤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제 전환과 관련해 권력분립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터키식 대통령제는 안 된다"며 에르도안 대통령이 최근 터키 고유의 대통령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언에 반박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 동부 엘라즈으에서 열린 집회에서 야당의 법안 저지를 비판하며 "결국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의회의 난투극을 비판하고 이 때문에 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자신이 처음으로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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