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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흑자지만 ‘돈 없어 병원 못 가는’ 환자 여전
입력 2015.02.22 (06:05) 수정 2015.02.22 (15:33) 연합뉴스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간다"고 하소연하는 환자가 비록 소규모지만 여전해 실질적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은 4조6천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누적 흑자 금액은 무려 12조8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보다 7.4% 증가한 48조5천억원이었다. 직장가입자와 소득(보수월액) 증가,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 덕분이었다.

이에 반해 총지출은 4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의 7.0%와 견줘 둔화했다.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국민이 아파도 웬만하면 참고 병원치료를 꺼렸다는 말이다.

실제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못 간다고 호소하는 비율은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2009년 24.1%, 2011년 18.7%, 2013년 12.2%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 "돈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0년 15.7%에서 2011년 16.2%, 2012년 19.7%, 2013년 21.7%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 5명 중 1명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간 셈이라고 답한

셈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세부 분석결과, 경제불황에 따른 심리적 위축 탓에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추세지만, 실제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못 간 것은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2012년 3.3%에서 2013년 2.9%로 줄었다"고 말했다. 의료비 문제로 병원을 이용못한 인구가 증가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진료비 부담 탓에 병원을 못 가는 현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비(非)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벌인 첫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계층을 말한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의료와 교육, 난방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

최근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36.8%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2.2%에 그친 점과 대비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정체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 등 환자 부담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빈곤환자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보장률은 2008년 62.6%에서 2012년 62.5%, 2013년 62.5%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성인의 우울감 발병 예측모형 개발' 보고서를 보면 2009~2012년 의료패널조사에 참여한 1만47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충족 의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21배나 높았다.

노동과 농민,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적 적립금을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한해 흑자를 봤다면, 다음해에는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보장성을 높여 보험료를 낸 국민에게 의료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지출예산을 짜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며 서민층에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재정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건보재정 흑자지만 ‘돈 없어 병원 못 가는’ 환자 여전
    • 입력 2015-02-22 06:05:38
    • 수정2015-02-22 15:33:47
    연합뉴스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간다"고 하소연하는 환자가 비록 소규모지만 여전해 실질적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은 4조6천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누적 흑자 금액은 무려 12조8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보다 7.4% 증가한 48조5천억원이었다. 직장가입자와 소득(보수월액) 증가,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 덕분이었다.

이에 반해 총지출은 4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의 7.0%와 견줘 둔화했다.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국민이 아파도 웬만하면 참고 병원치료를 꺼렸다는 말이다.

실제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못 간다고 호소하는 비율은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2009년 24.1%, 2011년 18.7%, 2013년 12.2%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 "돈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0년 15.7%에서 2011년 16.2%, 2012년 19.7%, 2013년 21.7%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 5명 중 1명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간 셈이라고 답한

셈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세부 분석결과, 경제불황에 따른 심리적 위축 탓에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추세지만, 실제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못 간 것은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2012년 3.3%에서 2013년 2.9%로 줄었다"고 말했다. 의료비 문제로 병원을 이용못한 인구가 증가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진료비 부담 탓에 병원을 못 가는 현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비(非)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벌인 첫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계층을 말한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의료와 교육, 난방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

최근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36.8%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2.2%에 그친 점과 대비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정체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 등 환자 부담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빈곤환자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보장률은 2008년 62.6%에서 2012년 62.5%, 2013년 62.5%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성인의 우울감 발병 예측모형 개발' 보고서를 보면 2009~2012년 의료패널조사에 참여한 1만47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충족 의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21배나 높았다.

노동과 농민,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적 적립금을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한해 흑자를 봤다면, 다음해에는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보장성을 높여 보험료를 낸 국민에게 의료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지출예산을 짜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며 서민층에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재정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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