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中진출 밸리, 5천조원 중국시장 교두보 될까

정부가 인천-평택-군산-영암을 연결하는 서해안 라인에 중국 진출 기업 유치를 위한 밸리를 조성하려는 것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수요를 흡수하려는 목적이다.

13억명 인구에 5천조원에 이르는 중국 내수 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들도 진출을 노리고 있다.

특히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업 환경이 불안정한 중국에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생산 인프라나 경영 관련 서비스가 뛰어난 한국에서 중국 공략을 시도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런 수요를 잡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국내외 기업들의 서해안 투자가 늘어나면 업종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고용과 내수에도 도움이 된다.

◇ 중국, 세계 2위 소비시장…규제·콴시문화에 투자 애로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중국 내수 시장 규모는 2013년 4조7천억달러에서 2020년 9조9천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수시장은 소비패턴도 고급화·다양화되고 있어 모든 기업들이 놓칠 수 없는 시장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유통 체계가 미비하고 검역 등 비관세 장벽 등 직접 투자에 상당한 애로요인이 있다.

중국의 물류 비용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8%로 선진국의 8∼1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통관 절차의 불투명성, 시험·인증 등 까다로운 규제, 관계를 중시하는 '콴시'(關係) 문화 등이 직접 투자를 주저하게 했다.

이런 어려움에도 국내나 외국 기업들은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에 직접 투자를 했다.

그러나 한·중 FTA가 체결됨에 따라 한국에 적절한 투자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중국보다 투자환경이 안정적인 한국에서 중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 타결 이후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한국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부착되고 중국인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는 고급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외국 기업도 잘 알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 FTA로 중국 시장에 한국이 직접 진출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외국 기업이 한국을 교두보 삼아 중국에 진출하려는 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 규제 청정 지역에 차별화된 인센티브

정부는 인천-평택-군산-영암으로 연결되는 라인을 규제청정구역으로 지정해 경제활동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 한·중 경합단지가 포함된 이 지역에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기존의 다른 특구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유 또는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도 동등한 수준으로 감면해줄 계획이다.

여기에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범정부적으로 규제 혁파의 모범 사례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공적인 투자 환경 조성으로 현재 수조원대로 파악되는 대기 투자 수요중 상당 부분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 주요 특구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수출입 통관 절차 및 검역 신속화·간소화, 건축·노동·출입국 등과 관련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이 지역 내에서는 투자 유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개별 기업이 업종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으며 공장 부지를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이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쉽지 않지만 기업 유치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노력에 대해 쉽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이 중국이나 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상황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외국 기업을 한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업종과 기업 등을 선별해 이들 업종이 요구하는 지원을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해외로 나가려는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중요하고 계속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수석위원은 "외국 기업을 유치할 때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기업과 업종을 고려해야 하고 국내 기업의 역차별이 없도록 규제 완화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에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중국에 불안정 요인이 있지만 대부분 분야에서 한국보다 비용이 싸다"면서 "어떤 기업이나 업종이 중국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지를 파악하고 이들을 유치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