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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오는 24일 담뱃갑 경고그림 등 논의
입력 2015.02.22 (10:03) 정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과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을 논의합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은 담배 구매자에게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율을 낮추자는 취지로 추진 중이지만 경고 그림이 실제로 흡연율을 낮추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예산 조달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 국회 복지위 오는 24일 담뱃갑 경고그림 등 논의
    • 입력 2015-02-22 10:03:54
    정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과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을 논의합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은 담배 구매자에게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율을 낮추자는 취지로 추진 중이지만 경고 그림이 실제로 흡연율을 낮추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예산 조달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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