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담뱃갑 경고그림 24일 재논의

그동안 수차례 법제화되지 못했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됩니다.

복지위는 지난 1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 해 오는 24일 오전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지난 2007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못 했고 2013년에 다시 추진됐지만 법안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금연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가격 금연정책의 하나로 전 세계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