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월산업단지 입주제한 규정 개선추진

반월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에 걸림돌이 돼왔던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오늘 반월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등 정밀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 1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반월산업단지에 대한 업종별 일괄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입주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공장 설립에 필요한 20여 개의 제출서류 가운데 중복되는 서류는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등록기간을 단축하고, 실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없을 경우 화학업종이라도 계획관리지역 내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정밀화학업체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부처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