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 헤드라인]

간통죄 폐지…“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간통죄가 형법으로 만들어진지 62년 만에 결국 폐지됐습니다. 헌재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건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대차 ‘위장 도급’…코레일 ‘정상 도급’

대법원이 불법적인 사내하청의 세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따라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코레일 자회사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은 정상적인 도급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북한, 일방 통보

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다음달부터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했습니다. 북측은 정부의 항의 통지문 접수조차 거부했습니다.

시행 앞 둔 ‘송파 세 모녀 법’…‘추정 소득’ 논란

1년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이른바 세모녀법이라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임의 추정하는 조항이 여전히 포함돼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살기 힘들다”…70대 부인 병간호하다 살해

70대 남성이 부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발견됐습니다.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남편이 폐결핵에 걸린 부인을 돌보느라 힘들었다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