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기 전력화시기·성능 등 정보공개 확대

군과 방산업체 간의 음성적인 정보 거래를 막기 위해 핵심 방위사업 정보가 대폭 공개됩니다.

국방부는 방산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방산업체의 투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군은 핵심보안 문서인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 무기 전력화 시기와 작전요구 성능 정보 등을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연구개발과 투자 여건 조성, 국가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