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모든 총기류에 GPS 부착…실효성은?

<앵커 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행 총기 관리 체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회의를 열고, 총기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 앞으로 모든 총기류에 GPS, 즉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부착하는 등 수렵을 제외하곤, 총기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내놓은 대책을 한승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총기에 GPS 부착…휴대전화도 추적▼

<기자 멘트>

최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총기 난사 사건은 피의자가 파출소 무기고에서 엽총을 가져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냥용으로 사용됐어야 할 총기가 사람을 향해 사용됐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동선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내줄 때 모든 총기류에 GPS, 즉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출고하는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의무화됩니다.

총기를 내줄 때 소지자의 범죄 경력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총기 관련 규정을 한 번이라도 위반했거나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충동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총기를 영원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총기와 실탄을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총기 관리 장소를 소지자의 주소지와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고 쓰고 남은 실탄은 경찰서에 모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총기 소지자의 정신 상태를 정기 점검하고, 개인 소지가 허용됐던 실탄과 공기총까지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렇게 총기 관리를 강화해도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사제총'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남게됩니다.

불법으로 만들어지거나 밀수입된 사제총의 유통 실태 등을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등록총’은 여전히 사각지대▼

<리포트>

서울 시내 총포상에서 등록되지 않은 총기를 구입할 수 있을까?

잇단 총기 사건 탓에 상인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총포사 관계자(음성변조) : "그거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 없어요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총기 전문가들은 불법 총기가 거래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총기 전문가(음성변조) : "'투투'(22구경)라는 외알배기 총이 있습니다. 그게 밀렵용으로 많이 거래가 됐죠."

살상이 가능한 총기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녹취> 총기 전문가(음성변조) : "부산에서 뭐 예를 들어 배로 들어온다, 마피아라든가 이쪽 계통 애들이 많이 이쪽으로 공수를 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실제 지난 5년 동안 국내에 반입된 모의 불법 총기류는 7백 50정.

이 가운데 76정은 실제 총기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자진 신고된 불법 무기도 연 평균 4천 4백여 정에 달합니다.

무등록 수입총이나 사제총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녹취> 유튜브 영상

온라인에는 직접 총기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도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총탄이 나무에 박힐 정도로 강한 위력을 보이는 총기도 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사제 총기는 말 그대로 개인이 만드는 총기인데, 그건 총이거든요. 살상 능력이 있다고 봐야죠."

무등록 수입총이나 사제총에 대한 관리 대책이 빠진 총기 관리 대책은 반쪽 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