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3곳에 총장 후보 재추천 요구 공문

교육부가 '총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립대 세 곳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공주대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등 국립대 3곳에 총장 임용후보자의 추천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교육부와 개인 간 소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총장 선출 절차가 지연되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 3개 대학이 추천한 총장후보자에 대해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모두 임용을 거부했으며 이에 대해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총장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