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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조직적 로비에 ‘CCTV 의무화’ 누더기
입력 2015.03.06 (12:21) 수정 2015.03.07 (00:2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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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금 보신 것처럼 대부분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는 건 어린이집 CCTV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CCTV 의무화법과 관련해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게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문건 2개를 입수했습니다.

CCTV 의무화 대응논리를 14페이지에 담았습니다.

CCTV를 모바일앱으로 24시간 공개하는 건 안된다고 적었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찬반 의견을 드러낸 문건도 있습니다.

5-10 년의 중장기 퇴출을 권하고 원장의 영구퇴출, 시설폐쇄는 반대했습니다.

보호자의 CCTV 열람도 인권침해를 내세워 반대했습니다.

문건은 법사위에서 먹혀들었습니다.

'영구퇴출'은 '20년 퇴출'로 약화됐고 열람도 어렵게 했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녹취> 이상민(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3일) : "네트워크 카메라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 의무화법은 점차 누더기로 변해갔습니다.

<녹취> 의원 보좌관 : "(어린이집연합회가)사전 약속도 없이 무작정 의원실로 들어옵니다. 내쫗을 수 없고, 무슨 얘기냐 하고 일단 얘기는 듣는거죠."

선거를 앞둔 의원들은 조직적인 방문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녹취> 국회 보건복지위원 : "선거 때 되면 어린이집들이 집단화해요. 자기들 이익에 따라 지지 선호도를 달리하고, 지역구가 있는 사람은 다 해당되죠."

어린이집 원장 5명이 보건복지위원회를 감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 "카톡으로 계속 중계를 하고, 처벌 강화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선 얘기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녹취> 장진환(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 "제도 개선을 요구하느라고 의원들을 많이 만났어요. 조직적으로 입법 저지 로비를 했다는 말은 수긍할 수 없고요."

이번 사건은 이익단체의 로비에 국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어린이집 조직적 로비에 ‘CCTV 의무화’ 누더기
    • 입력 2015-03-06 12:22:22
    • 수정2015-03-07 00:22:27
    뉴스 12
<앵커 멘트>

방금 보신 것처럼 대부분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는 건 어린이집 CCTV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CCTV 의무화법과 관련해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게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문건 2개를 입수했습니다.

CCTV 의무화 대응논리를 14페이지에 담았습니다.

CCTV를 모바일앱으로 24시간 공개하는 건 안된다고 적었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찬반 의견을 드러낸 문건도 있습니다.

5-10 년의 중장기 퇴출을 권하고 원장의 영구퇴출, 시설폐쇄는 반대했습니다.

보호자의 CCTV 열람도 인권침해를 내세워 반대했습니다.

문건은 법사위에서 먹혀들었습니다.

'영구퇴출'은 '20년 퇴출'로 약화됐고 열람도 어렵게 했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녹취> 이상민(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3일) : "네트워크 카메라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 의무화법은 점차 누더기로 변해갔습니다.

<녹취> 의원 보좌관 : "(어린이집연합회가)사전 약속도 없이 무작정 의원실로 들어옵니다. 내쫗을 수 없고, 무슨 얘기냐 하고 일단 얘기는 듣는거죠."

선거를 앞둔 의원들은 조직적인 방문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녹취> 국회 보건복지위원 : "선거 때 되면 어린이집들이 집단화해요. 자기들 이익에 따라 지지 선호도를 달리하고, 지역구가 있는 사람은 다 해당되죠."

어린이집 원장 5명이 보건복지위원회를 감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 "카톡으로 계속 중계를 하고, 처벌 강화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선 얘기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녹취> 장진환(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 "제도 개선을 요구하느라고 의원들을 많이 만났어요. 조직적으로 입법 저지 로비를 했다는 말은 수긍할 수 없고요."

이번 사건은 이익단체의 로비에 국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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