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방지 대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협의회를 열고 무임승차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고소득 자산가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0일 열리며,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과 최저보험료 제도가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