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방지 대책 논의

입력 2015.03.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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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협의회를 열고 무임승차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고소득 자산가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0일 열리며,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과 최저보험료 제도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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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방지 대책 논의
    • 입력 2015-03-06 16:17:16
    정치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협의회를 열고 무임승차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고소득 자산가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0일 열리며,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과 최저보험료 제도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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