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W 제값주기'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하는 기업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업 제값주기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체 예산 규모가 천2백억여원에 이르는 산하기관 50여개 소프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정하고, 해당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값받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발주 전 예산 대비 사업규모가 적정한지, 사업기간에 비해 사업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검토하는 한편, 사업의 50% 이상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 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