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 도우미’ 법제협력관 인천 등 4개 시도 파견

행정자치부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인천, 충북, 충남, 전북에 법제 전문인력인 '법제협력관'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협력관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조례,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찾아내 정비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자치법규 컨설팅을 실시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로 신설되는 것도 차단합니다.

행자부는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거쳐 이들 4개 시도에 법제협력관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