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서울시는 소음과 악취 등의 환경피해를 받고 있지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서비스를 지난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불편과 갈등 상황을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환경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체 소송제도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수수료만 내면 되며, 환경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을 위원회에서 대신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