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ICT 진흥사업, 허위 보고·예산 유용 심각”

정부의 ICT 진흥사업 예산을 빼돌린 업체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미래부 산하 기관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는 지난 2013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2억 7천만 원을 지원받은 뒤 구입하지도 않은 장비를 산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회사 상무는 연구 성과가 없자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억 4천여 만원을 횡령했는데도, 진흥원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진흥원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374억 원의 정부 출연금으로 추진한 '비욘드 스마트TV 기술개발' 책임자가 협약과 무관한 특허 31건을 성과처럼 꾸며 허위 연구결과를 제출했는데도 예산 감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책임자는 이후에도 다른 과제의 특허 12건을 추가로 부풀려 보고했지만, 미래부는 이 책임자의 연구 성과를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포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 직원들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8억 4천만 원을 챙긴 뒤 이 돈을 지인들과 나눠가진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이 직원들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산하기관을 상대로 방송통신융합기반 구축사업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9백만 원이 입금된 체크 카드를 받은 미래부 소속 직원을 파면하는 등 모두 67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