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테러방지법’·‘사드’ 공론화

입력 2015.03.10 (06:31) 수정 2015.03.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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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계기로 반 테러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공론화에도 나섰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을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테러방지법과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등 이른바 테러방지 3법 입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 심어주는게 사전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해."

현재 1982년 마련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새누리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 문제도 적극 공론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북 핵공격 어케 막아낼 것인가 미과 중 사이서 경제 안보 어케 갈것인가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과 연관지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내심 한미동맹을 강화할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여당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은 오는 15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테러방지관련 법안과 함께 사드 도입문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중, 대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고 야당도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아서 사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쉽게 내려지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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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사드’ 공론화
    • 입력 2015-03-10 06:32:56
    • 수정2015-03-10 0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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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계기로 반 테러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공론화에도 나섰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을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테러방지법과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등 이른바 테러방지 3법 입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 심어주는게 사전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해."

현재 1982년 마련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새누리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 문제도 적극 공론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북 핵공격 어케 막아낼 것인가 미과 중 사이서 경제 안보 어케 갈것인가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과 연관지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내심 한미동맹을 강화할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여당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은 오는 15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테러방지관련 법안과 함께 사드 도입문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중, 대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고 야당도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아서 사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쉽게 내려지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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