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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 판결 부당”…새정연, 대법원에 탄원서
입력 2015.03.12 (10:34) 사회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판결에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신원철 대표의원은 오늘 오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형마트가 곳곳에 개점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취지에 놓여있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됐으면 하는 생각에 탄원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탄원서에는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76명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6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대형마트 심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 판결 부당”…새정연, 대법원에 탄원서
    • 입력 2015-03-12 10:34:47
    사회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판결에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신원철 대표의원은 오늘 오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형마트가 곳곳에 개점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취지에 놓여있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됐으면 하는 생각에 탄원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탄원서에는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76명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6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대형마트 심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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