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형표 장관(보건복지부) “담배 경고그림 국민건강 증진이나 흡연율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치” ①

□ 방송일시 : 2015년 3월 12일(목요일)
□ 출연자 : 문형표 장관 (보건복지부)

[홍지명] 최근 중동에 한류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서비스도 중동지역 진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중동순방을 계기로 의료 수출로 인한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전화연결 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형표]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이번 중동순방 대통령을 수행하고 다녀오셨는데,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형표] 이번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국가와 보건의료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협력관계가 얼마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정부와 쿠웨이트나 사우디 정부 간의 협력관계도 강화가 됐지만 이와 함께 구체적인 민간 간의 진출 사례들이 함께 이뤄졌다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홍지명] 복지부장관이 대통령 순방 길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문형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래서 좀 의외라는 시각도 있던데, 나가 보시니까 중동에서 의료의 한류바람이 불고 있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우리 보건의료의 어떤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형표] 예,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의 한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한국의 의료수준이나 의료 인력의 질에 대해서는 중동국가들의 신뢰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직접 느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중동국가들과는 건설이나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처럼 보건의료뿐만이 아니라 IT나 문화 등의 창조경제 분야도 새롭게 진출을 하면서 이런 보건의료 산업이 앞으로 어떤 양질의 일자리나 국부 창출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는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홍지명] 이번 방문성과 이외에 현재 중동 각 국가와 논의되고 있는 보건의료 쪽 사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형표] 먼저 그 전에 이번 성과들을 일부 말씀드리면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이 쉐이크 칼리파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기사에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세브란스병원이라든가 강남성모병원 등이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그밖에도 여러 제약회사들이 사우디에 진출하는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중동지역이 지난 2010년 재스민혁명 이후에 민주화 또는 정치적 안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중동국가들이 보건의료에 상당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는 보건의료에 대한 수준이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협력했을 때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의료 인력이 직접 진출을 한다거나 또는 그쪽 환자를 국내로 송출 받아서 도움을 드린다거나 하는 협력관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말씀대로 칼리파 병원 위탁운영 계약 수주 이후에 보니까 성모병원이 아부다비에 건강검진센터를 개원하고 또 소화암센터라든지 여성암센터, 사전검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대하기로 추진이 됐는데, 중동 이외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건의료 사업 진출 현황이 괜찮습니까?

[문형표] 예, 저희가 중동시장부터 사실 협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좀 더 여러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이겠죠. 중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까지 각 성들하고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같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 인력이나 병원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환자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보다 최근에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제약 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지명]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장진출 초기에 반짝 성과를 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현지에서 토사구팽 당하는 일이 있더라, 실제로 중국에서 한창 의료한류 붐이 일었을 때 현지 시장에 진출한 국내병원들 상당수가 실패하고 철수하더라,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표] 중국에 진출을 했다가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온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우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정부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지원을 해드리고 정보를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이러한 사례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각 공관 등과도 협력을 해서 성공사례를 늘려 나가겠다는 게 저희들이 노력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들, 중동지역 등의 성공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보건의료 인력의 수준은 이미 우리나라의 의사들이나 간호 인력이 세계 최고수준에 가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나 성실성 등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신뢰를 받고 있고요.

[홍지명]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한국의료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협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협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문형표]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시장은 상당히 규제가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의사가 외국에 나가서 진료를 하려면 의사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또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을 수출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동승인라고 해서 의약품이 거기에서 판매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길을 뚫어줘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들은 진출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다른 현안에 대한 질문 한, 두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근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CCTV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2월 국회에서 이게 부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문형표] 저희들로서도 조금 당혹스럽고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 법안에는 CCTV 설치 의무화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나 대체교사를 확충해서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아동폭력을 예방하는 조치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법은 꼭 통과가 돼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또 제가 어제도 국회 여러 의원님들을 뵙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법은 통과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4월에는 조속한 통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장관께서는 금연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가요?

[문형표]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얼마나 됐습니까?

[문형표] 두 달이 좀 넘었습니다.

[홍지명] 일단 작심삼일은 넘어가셨는데, 이 담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이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또 좌절이 됐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문형표] 저희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담배 경고그림을 포함시키는 것은 꼭 돼야 될 일이고 국민건강 증진이나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77개국,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꼭 도입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처음에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호기심이나 유혹에 대해서 그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그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희는 통과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홍지명]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면서 형평성을 두고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빨리 좀 해결이 되겠습니까?

[문형표] 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일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분들의 부담이 과다하고, 반면에 상당히 부유하시면서도 피부양자로 등재돼서 보험료를 안 내시는 분들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자는 의지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를 개선하려면 일부에서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또 다른 일부에서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계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을까 또는 이것을 정말로 납득을 시키고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추정을 하면서 진행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피부양자 기준부터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연 소득 1억 원 가까이 되는 분이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는 이런 불공평한 처사는 빨리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형표]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