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출 서류로 사기 대출 또 적발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오늘 허위 수출 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무역업체 운영자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선적 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 신용 보증서를 받아 시중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3년 11월부터 두달간 6차례에 걸쳐 4억 천만 원 상당의 수출채권 매입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중국에서 선적했거나 아예 보낸 사실이 없는 원단을 국내에서 선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수출채권을 팔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해 비슷한 수법으로 가전업체 모뉴엘이 3조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올해 초 24억 원대 사기대출 사례도 드러나는 등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대출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