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누가 결정할까?

□ 방송일시 : 2015년 3월 12일(목요일)

Q. 송강호 성대모사

김기자!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강호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별하는 무슨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연 매출? 그거 얼마냐. 이걸로 나눕니까. 아니면 뭐 프로야구 구단이 있나 없나 이런 거요?

그럼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은 또 뭡니까? 이런데 기준, 조건.. 그런 게 따로 있겠습니까?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최저금리로 전세대출 해주는 기준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라면서요? 그럼 5500만원 버는 사람은, 싼 이자로 전세대출 못받는다.. 그 말입니까.

이런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합니까. 또, 뭡니까. 대부업체는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0만원만 대출을 해주냐고요. 이런 거 누가 정해요. 네?

A. 김기자

그러니까요.. 이런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하나요? 정부가 정해놨는데요 ㅎㅎ 직원이 천명 이상 자산 총액-그러니까 땅이며 공장건물이며 현금이며 대출금까지 다해서 5천억원 이상 또 자기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이라고 하구요 중견기업은 이중 하나만 해당되는 기업

그리고 소기업은 직원이 50인 미만인 회사로 분리합니다

굳이 분리하는 이유는 이 기준이 있어야 규제나 지원을 하죠 대기업은 역세권 몇미터 안에 프랜차이즈 신규출점 하지 마라 뭐 이런 규제를 할 때, 그 기준에 맞출거 아니에요

또 중견기업이 신규 인턴사원 채용하면 1년 간 월급의 20%를 지원한다면 중견기업의 기준이 있어야 지원대상을 정하죠

이건 어때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격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대출받으려해도 소득공제장기펀드라고 가입하려고 해도 다 기준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건 아마 우리사회가 정부지원 대상의 기준을 연봉 5천만원 정도로 본다는 거죠. 연봉 5천 넘으면 살만하다..

그럼 보통사람은 얼마나 월급을 받을까? 한 300만원 정도 아닐까요?

그래서 한달 월급으로 갚을 수 있게 대부업체는 보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0만원 빌려준다고 광고하죠~

기준 중에 재미삼아 제일 기준이 엄격한 곳이 군대도 있겠지만 기상청이 매우 엄격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 최고 80㎜ 이상의 비가 순식간에 직경 5㎞의 좁은 지역에 쏟아져야 국지성 집중호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폭우입니다.

심지어 “오늘 하루 흐리겠습니다” 하잖아요 이건, 일정시간 하늘의 파란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아야 흐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상캐스터 보통직업 아니죠~

지금까지 <똑똑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