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권력을 한 손에”…‘무기중개상’의 세계

-미국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한은 총재는 국제 금융상황에 따라서 1%대의 금리 유지 시기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그리고 환율 잘 지켜보십시오.

박상범의 시사진단 지금 시작합니다.

무기 중개상은 필요악입니다.

군인이 직접 무기를 사러 다니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무기중개상을 통해서 무기를 구입한 게 한 2조 6000억 정도 조금 모자랍니다.

중간 수수료가 국제기준으로만 따져도 한 1300억 정도 돌아다녔을 겁니다.

문제는 군의 특성상 아는 사람들끼리 속닥속닥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과거 린다김 사건에 이어 무기 중개상이 다시 관심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에 체포된 이규태 회장 관련 내용부터 조금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이 회장은 연예 기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회장직도 맡고 있죠.

이 회사 소속인 연예인 클라라가 최근 이 회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해 대중에게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2013년부터 대종상 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도 활약하고 있었는데요.

일광그룹은 지난해 열린 제51회 대종상 영화제 협찬사로 영화제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무기 중개상으로서 이 회장을 저희가 알 도리는 사실 클라라 씨와 공방을 벌인 걸로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무기중개업계에서는 불곰의 이규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유명한 중개업자라고요.

▼무기중개업계에서는 “불곰의 이규태”▼

-원래 이규태 회장이 과거에 1980년부터 무기 중개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렇다 할 만한 큰 사업에 대한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곰의 이규태라는 별명이 붙었던 계기가 됐던 것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실시했던 불곰사업이었습니다.

이때 이규태 회장이 중개를 했던 것이 러시아 한 2개 업체 정도에서 우리가 지금동부전선에서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탱크 잡는 미사일, 매티스 M이라는 그 미사일하고 지금 인천 앞바다에 가면 영종대교 밑에서 가끔씩 물 위에 떠서 다니는 공기부양정이 있습니다.

무레나라는 공기부양정이 있는데.

이 공기부양정.

이 두 가지를 중개를 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이규태 회장이 러시아 사람들하고 어떻게 알아서 무기 중개를 합니까?

-그것도 약간 미스테리인데요.

이전에는 거의 매출액이 없던 회사가 3000억원가량 되는 막대한 금액의 무기 사업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업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 2개 업체로부터 한 2300만달러 정도 되는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툭하고 나타나가지고 러시아 무기를 들여오는 데 중간일을 봤다는 건데.

그러니까 밝혀진 게 없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습니까?

-이번에는 EWTS라고 공군의 훈련용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서 사기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EWTS라는 건 우리 공군 비행기가 북한 영공에 들어가면 북한이 그 비행기를 잡기 위해서 대공포도 쏠 것이고 미사일도 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공포나 미사일을 조준하려면 전파를 쏴서 그 비행기를 겨눠야 하는데 그 전파 특성을 전투기에 알려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북한의 어떤 미사일, 어떤 대공포가 너를 겨냥하고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피할래.

그러고서 조종사가 채프를 뿌리거나 전자전 재밍(jamming)을 걸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그것을 평가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장비 가격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이렇게 부풀려도 돼요, 막?-두 배 정도 높은 가격이죠?

-5000억짜리 1조다 이런 식으로?

-원래 오리지널 제작사가 터키에 있는 하벨산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최초에 불렀던 가격은 한 5000만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규태 회장이 중간에 방위사업청에 이 장비를 도입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후속 운영지원을 위해서 일정부분 국산화가 필요하다, 국산화가 필요해서 연구가 필요한데 5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달라라고 해서 이것이 원래 5000만달러짜리가 1억달러짜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달라고 하면 막 줘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원래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모든 무기 도입 사업은 최초에 계상했던 예산보다 20%를 초과하게 되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도 그런데 구속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때는 어떤 혐의였나요?

-과거에 불곰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으로 구속이 된 거죠?

-구속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무기 중개상 하면 아마 이규태라는 인물은 아마 낯설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린다김은 아실 겁니다.

아스라한 산타바바라의 추억을 얘기했었던 그분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중개상 ‘린다 김’ 재조명▼

린다김 사건 기억하시죠?바로 린다김입니다.

문민정부 시절에 그때 백두사업 추진 과정에서 린다김이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죠.

군사기밀을 빼내고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린다김이 현직 국방장관이나 전직 국회의원들과 편지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린다김이 백두사업비라 해서 미국 방산업체 에이전트로 활동했을 때 무려 1000만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았다고 해요.

성공하면 로또 부럽지 않은 대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무기 중개상이 어떤 일을 하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받나요?

▼무기중개상 역할과 수입은?▼

-무기 중개상은 말 그대로 무기를 제조하는 업체와 그 무기를 사는 우리 군 당국을 연결해 주는 중개업자입니다.

린다김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백두금강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공군의 정찰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정찰기 세트를 판매하는 회사의 국내 에이전시로서 사업을 중개해 주는 대가로 100억 정도를 받아챙겼는데 문제는 이 중개업자는 우리 법률상 용어로 군무역대리점이라고 해서 합법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개만 해 주면 괜찮은데 문제는 사업내용,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기준을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군이 어떤 협상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전략을 빼돌려서 업체에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린다김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기밀을 빼돌려서 업체에 전달을 했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저성능의 장비를 사와서 이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무기중개상이 군무역대리점에서 이 자체는 합법인데 그러면 리베이트 같은 경우도 사실 합법적으로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국제룰이 한 5% 되나요?

-5%이고 이게 금액이 좀 달라지는 것이 이번에 이규태 회장이 문제가 됐던 금액이 장비가 한 1300억 정도 되면 그래서 한 5에서 10% 정도의 리베이트를 받은 수준이고 우리가 FX사업이라고 해서, 전투기 사업이라고 해서 수조원대의 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비율이 1%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1조면 100억 이렇게 되는 거네요, 1%면.

-네, 그 정도 되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선후배들한테 실제로 그걸 사야 될 사람들.

무기 사업비를 처음에 제출하는 사람들한테 로비를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그렇게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역대리점이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돈을 받아서 제안서도 작성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영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무역대리점업을 하시는 분들이 군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실무를 맡고 있는 군이라든가 방위사업청에 있는 후배들한테 가서 용돈을 쥐어주거나 술이나 밥을 사면서 향응을 대접을 하면서 자기 업체를 좀 유리하게 봐달라라고 하면서 검은 돈으로 사용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도 다 무기 사고 팔 때는 리베이트 주잖아요.

우리가 유독 심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리베이트 규모가 커지면 전체적인 사업 액수가 커지고 그만큼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가령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최초에 어떤 무기를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소요 제기가 발생하면 예산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감사관이 달라붙고 군 감사관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국에는 회계감사국이라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또 전문가가 달라붙어가지고 자, 이 무기체계의 원가는 정확히 얼마니까 얼마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집행을 해라라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2중, 3중 체계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실무자들이 소령, 중령들인데 이분들이 좀 있으면 제대도 해야 되고 월급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 유혹을 받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굉장히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령으로 전역하면 53세, 대령으로 전역하면 55세인데 이 연령대의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그렇죠.

한창 돈이 많이 필요하실 때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우리가 상당히 보상체계가 덜하기 때문에 유혹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무개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돈도 일단 갖고 있고요.

권력자들과 가깝기 때문에 권력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실세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권력과의 친분’ 과시하는 무기중개상▼

-예, 과거의...

자꾸 김대중 대통령님을 계속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조풍언 씨라고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무기 로비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과거에 DJ 정부의 숨은 실세다라는이름도 있었고.

2012년에 집에서 현금을 무려 1400억 정도 강도당했다는 이슈가 됐던 모 로비스트 같은 경우에도 김대중 정권 때 굉장히 유명했던 무기 로비스트이자 실세로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여튼 돈을 주고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사들인 무기가 멀쩡한 거면 좋은데 탱크가 기름 먹는 하마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실 무기가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잇따르는 방산비리, 전투력 문제 없나?▼

-이번에 이규태 씨가 과거에 불곰사업을 통해서 들여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앞바다에 떠 있는 무레나라는 공기부양정이 있습니다.

이 배는 인천 앞바다를 지키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라는 부대에 소속이 돼 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죠?-네,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배 한 척, 두 척이 해역방어사령부 여러 척이 가지고 있는 전체 유류 소비량의 반을 먹습니다.

기름 먹는 하마라는 악평이 되게 자자하고 이규태 씨가 하지 않았지만 똑같이 불곰사업에 의해서 로비스트가 뒤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들여왔던 러시아제 전차하고 장갑차가 있는데 원래는 한 30년 정도 쓸 걸 지금 이게 부품 수급도 안 되고 성능도 안 좋아가지고 10년 앞당겨서 조기 퇴역이 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야말로 우리 방위산업을 좀먹는 행위들인데 기왕 어차피 무기중개상이 있다면 잘 감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