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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 로비’ SLS 이국철 “로비 자금 배상하라” 소송 패소
입력 2015.03.12 (18:54) 수정 2015.03.12 (19:01) 사회
'정권 실세 로비'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SLS그룹 이국철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 이 전 회장이 이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박배수 씨, 대영로직스 전 대표 문환철 씨를 상대로 5억 5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회장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박 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뒤 박 씨는 검찰 관계자를 만나 SLS 그룹의 워크아웃 부당성을 알리는 등 금품 대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의 금품 지급은 불법적인 원인에 따른 급여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전 의원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와 문 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0억여 원,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여 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중입니다.
  • ‘구명 로비’ SLS 이국철 “로비 자금 배상하라” 소송 패소
    • 입력 2015-03-12 18:54:43
    • 수정2015-03-12 19:01:53
    사회
'정권 실세 로비'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SLS그룹 이국철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 이 전 회장이 이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박배수 씨, 대영로직스 전 대표 문환철 씨를 상대로 5억 5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회장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박 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뒤 박 씨는 검찰 관계자를 만나 SLS 그룹의 워크아웃 부당성을 알리는 등 금품 대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의 금품 지급은 불법적인 원인에 따른 급여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전 의원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와 문 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0억여 원,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여 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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