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상 사망자 유족보상금, 음주·흡연 이유 삭감은 부당”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잦은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사망자의 유족보상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망 당시 40살이었던 김 모 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급여를 삭감하려면 김 씨가 숨진 원인인 급성심장사가 평소 앓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인한 것이며, 술·담배가 여기에 악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또 김 씨가 동맥경화로 진단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보상금 삭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2013년 9월 퇴근한 뒤 돌연심장사로 숨졌으며, 부검 결과 동맥경화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러나, 공무로 인한 사망은 맞지만, 김 씨가 고혈압 증세가 있음에도 평소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한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중과실' 조항을 적용해 보상금을 절반으로 감액했고, 김 씨 아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