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다원정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 ①

□ 방송일시 : 2015년 3월 18일(수요일)
□ 출연자 : 심상정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 정수 확대, 다원정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
- 보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의원수 늘리고, 특권은 줄여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홍지명] 국회가 선거구 재획정 문제,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특권은 줄이자면서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주장이 많았던 걸 감안하면 의외의 제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제안인지, 실질적인 논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세는 의원 수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였는데, 이번에 심 대표께서는 오히려 늘리자고 하셨어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깁니까?

[심상정]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지금 양당 중심의 기득권 편향정치, 또 소모적인 대결정치를 극복하고 다양한 계층, 세대들의 국민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그런 다원적인 정당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침 이제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수 편차를 두 배 이내로 줄이라고 판결을 했죠. 그래서 선거구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선관위가 지금 우리 선거제도가 낳고 있는 지역주의, 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한국정치가 근본적으로 혁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늘리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지금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안은 지역구와 비례를 2:1로 하자는 거거든요? 현재는 300명인데 그러면 200:100이 돼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역구 의석 46석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보면 국회의원 한 명이 9만 명 정도의 유권자를 대변했는데요. 우리나라는 16만 명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는 확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강화하고, 대신 OECD 평균보다 높은 국회의원 세비라든지 국회의원들의 조건은 대폭 축소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런 방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홍지명] 그런데 물론 뭐 국회의원들 가운데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니 역할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정치발전에 해만 끼치는 분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 국민 정서와는 좀 거리감이 있는 주장이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제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아주 폭풍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항변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줄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말씀이지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뜻을 거스를 때 꼴도 보기 싫다고 얘기하시지만 진짜 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똑바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여론에 편승해서 적당히 눈가림만 하는 개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정말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비정규직이나 영세중소상공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정수는 늘려야 됩니다. 대신에 저희의 특권은 대폭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특권 누리는 사람만 늘어나지 않느냐, 댓글에도 그게 많이 달려있는데, 특권을 대폭 축소를 하면 특권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아마 국회의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봉사 직이지 특권을 누리는 직이 아니거든요.

[홍지명] 말씀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특권을 줄인다면 어떤 특권을 어떻게 줄인다는 겁니까?

[심상정] 저희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나 여러 조건들이 OECD 국가 기준으로 보면 평균 이상은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3위권이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과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꾸로 우리 국민들의 복지수준이라든지 민생지표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수준이잖아요?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은 최하수준인데 국회의원들은 경제규모에 맞는 지위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건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세비를 20% 이상 삭감해서, 지금 프랑스가 한 8,000만 원 수준이니까요. 그런 수준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게 운전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운전보좌관처럼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권은 과감하게 폐지하자. 그리고 이제 해외출장이라든지 정책 활동 같은 경우도 아주 투명하게 관리해서 거기서도 예산을 절감하면 현재 300명이 쓰는 돈 가지고 360명으로 의원 정수를 늘려도 쓸 수 있습니다.

[홍지명]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아도 300명 지금 쓰는 돈으로 360명 의원들을 그대로 포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심상정] 네, 그러면 이제 수는 늘려서 대표성은 강화하면서도 의원 개개인의 특권은 대폭 줄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홍지명] 문제는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특권 줄이자는 얘기가 한, 두 번도 아닌데 이 특권을 줄이는 주체가 국회의원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줄여지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받아들입니까? 이걸 동료의원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심상정] 이번에도 양당이 정치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면 아마 저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국회의원이야 말로 선공후사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해야 될 직업인데,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 아니냐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각 당에서 보수혁신특위니 정치개혁특위니 많은 특권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다 용두사미가 돼버렸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정말 특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대 양당은 지역구도, 또 사표심리로 자신들이 획득한 지지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총선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은 당지지율이 43%인데 의석수는 51%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현재 선거제도에서 24석을 더 가져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8석을 더 가져갔어요. 저희 같은 진보정당은 당 지지율에 비해서 18석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투표 민심과 왜곡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양당 중심 정치가 고착화되고 제3세력은 아무리 유능하고 헌신적이라도 절대 진입을 못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로 가자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이 특권 내려놓기만 하더라도 말씀대로 이게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이 특권 내려놓기부터 제대로 실천한 다음에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선후가 맞는 것 아닙니까?

[심상정] 그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결정권을 가지신 두 당에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야단을 치실 것을 알면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것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주십사,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왜곡된 선거제도를 바꿔야 국회도 정말 제대로 된 민의의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 연다는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결선투표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바람직한 방면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주시고요. 다른 얘기 하나,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남 관심 깊게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심상정]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가 만나는 것이 특별한 이벤트처럼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앞으로 정례화 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자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통이 돼야 하는데 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소는 벽을 없애야 바람이 잘 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는 같이 만나셨지만 유리벽을 두고 서로 대화를 하신 것 아닌가, 아직까지는 막힌 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만나셔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눠야 진짜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지명] 각 당이 다음 달 재보선 체제에 돌입했는데, 정의당은 이번 선거 후보 다 냅니까?

[심상정] 지금 네 곳 중에서 세 곳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저희는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진보재편을 함께 할 국민모임이나 노동당이나 노동정치연석회의와 4자 테이블을 저희가 구성했는데요. 그래서 진보재편 테이블에서 공조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공조 방안이라면 야권연대와도 통하는 얘깁니까?

[심상정] 야권연대 이전에 일단 진보진영 내의 공조를 우선 추진하고 있고요. 광주의 천정배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충분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같은 곳은 새정치민주연합 일당독재를 막는 것이 정치혁신이기 때문에 필요조건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천정배 후보께서 앞으로 정치혁신의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시겠다는 것인지 그 비전이 저희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치혁신과 부합하는지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필요조건은 확인이 됐지만 충분조건은 아직 확인되지 못했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