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출범…‘선거구 획정’ 본격 논의

입력 2015.03.19 (06:27) 수정 2015.03.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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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등을 포함해 정치제도 전반의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하고 넉달 간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정개특위 논의 결과는 여야 정당들은 물론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어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최대 쟁점은 선거구 조정 문제입니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바꾸라는 헌재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전체 선거구 가운데 4분의 1인, 62곳이 조정 대상입니다.

해당 선거구와 인근지역 의원들의 이해 관계까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앞으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여야가 각각 혁신안을 제시한 데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독립기구로 설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회가 획정위의 안에 대한 수정권을 가질지 여부가 막판까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녹취> 여상규(새누리당 특위 위원) : "선거구 획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일체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녹취> 김태년(새정치연합 특위 위원) :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면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제도도 손질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개정 의견으로 낸 정치관계법 가운데 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당 정치 훼손 우려와 비용 문제 등이 부담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영남 쪽에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는 지역구 대다수 의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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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개특위 출범…‘선거구 획정’ 본격 논의
    • 입력 2015-03-19 06:28:48
    • 수정2015-03-19 07: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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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등을 포함해 정치제도 전반의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하고 넉달 간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정개특위 논의 결과는 여야 정당들은 물론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어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최대 쟁점은 선거구 조정 문제입니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바꾸라는 헌재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전체 선거구 가운데 4분의 1인, 62곳이 조정 대상입니다.

해당 선거구와 인근지역 의원들의 이해 관계까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앞으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여야가 각각 혁신안을 제시한 데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독립기구로 설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회가 획정위의 안에 대한 수정권을 가질지 여부가 막판까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녹취> 여상규(새누리당 특위 위원) : "선거구 획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일체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녹취> 김태년(새정치연합 특위 위원) :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면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제도도 손질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개정 의견으로 낸 정치관계법 가운데 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당 정치 훼손 우려와 비용 문제 등이 부담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영남 쪽에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는 지역구 대다수 의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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