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러 예방 위해 정보기관 감시 기능 강화키로

지난 1월 연쇄 테러를 당한 프랑스 정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정보 기관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현지 시각 19일 정보기관이 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테러 용의자를 감시하거나 전화 감청 등을 할 수 내용의 법안을 각료 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시민 단체 등은 이 법안이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고 그러자 프랑스 총리실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입증돼야 하고 절차도 명확히 규정될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서는 등 법안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