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노동규정’ 분리 해결 추진”

<앵커 멘트>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통보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임금 문제를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구분해 별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5% 규정에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의 핵심은 임금문제를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분리하는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 문제는 원래 노동규정에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협의하게 돼 있다면서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면 현안인 임금 문제는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노동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문제는 추후 당국간 협의가 성사되면 다루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또 남북 간에 협의가 이뤄진다면 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으로 정해지더라도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임금인상 자체가 목적이라면 호응해올 테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우려하는 대로 노동규정 전반을 마음대로 개정하겠다는 의도라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의 의도가 임금 인상 외에 세금, 노동규정 개정 관철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임금문제에 한정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달분 월급이 지급되는 다음달 1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이런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