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미봉책으론 안돼…빨리 진행”

<앵커 멘트>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치권이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을 앞당겨 집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겨쓴 예산마저 다 떨어져 예산이 급한데 더 기다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도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앞당겨 집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쓰도록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 5604억원을 집행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에 그나마 다른 예산까지 누리과정에 돌려쓴 만큼 국고예산이라도 빨리 집행해 달라는겁니다.

광주교육청이 당장 이번 달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났고 서울과 인천, 강원교육청 등이 다음 달 바닥이 납니다.

<녹취> 장휘국(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지금이라도 당장 하루속히 집행해달라, 그런 취지죠"

교육감들은 근본적 처방으로 국가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교육청이 빚지는 것인데 이미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방식으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청 재정 운용이 방만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사를 드러냈습니다.

<녹취> 조희연(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 "지방교육재정감사를 해서 여러가지 여유분이 많다, 긴축할 부분이 많다는 걸 밝히는 방식으로 저희들을 압박하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지만 공동대응 문제엔 입장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