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비원 때려 뇌수술 받게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만취 상태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뇌 수술까지 받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심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백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별 이유없이 경비원을 잔혹하게 때려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경비원에게 3천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측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5월 만취해 아파트 입구의 차량차단기를 흔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때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경비원은 뇌 수술을 받고 인지기능 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돼 현재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