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6건 중 1건 ‘도로외 구역’…사고 나도 피해자에 불리

교통사고 6건 가운데 1건은 아파트 주차장 등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3년에 접수된 153만여 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16%가 넘는 25만여 건이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학 교내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유형 별로는 음주 사고가 41%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과 무면허 운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음주나 뺑소니를 제외하고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명백해도 형사 처벌이 쉽지 않거나 사고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도 도로 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야 하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