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업체 배상 책임 없어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피해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8백여 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라는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업체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이용자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자 피해자들의 공동 소송이 잇따랐지만 대부분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