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연립여당, 자위대 해외활동 범위 확대 합의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법제를 정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도통신은 20일 두 당이 여당협의회를 열고 안보법제 정비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공동 문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서는 일본의 평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타국군 지원을 위한 주변사태법 개정, 타국군 후방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 신설 등 5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연립여당은 법 제정, 개정안의 문안 작성 작업을 진행한 뒤 6월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양당 합의대로 법제화가 되면 '일본의 평화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제약 없이 전투 중인 타국 군대에 후방지원을 할 수 있게 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