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물자원공사 ‘일반융자’ 127억원 용처 추적

입력 2015.03.21 (07:05) 수정 2015.03.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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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기업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빌린 '성공불 융자' 330억원 뿐 아니라, 광물자원공사로부터 빌린 '일반 융자' 127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일반 융자금도 대출 목적과 달리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기업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빌렸던 돈은 127억 원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니켈 광산 개발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2006년부터 3년 동안 '일반 융자'로 빌린 겁니다.

일반 융자지만,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에서는 석유공사로부터 빌렸던 '성공불 융자'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성공불 융자는 사업에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반면, 일반 융자는 실패해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 127억 원의 채무는 니켈 광산 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대우 인터내셔널이 경남기업 지분 인수 대가로 떠안은 상태입니다.

이를 근거로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경남기업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전혀 없으며 대출된 금액도 모두 지분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다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융자받을 때 지분 매입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융자금의 사용처에 따라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도가 한정된 융자금인 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경남기업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사측으로부터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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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21 07:07:15
    • 수정2015-03-21 0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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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빌린 '성공불 융자' 330억원 뿐 아니라, 광물자원공사로부터 빌린 '일반 융자' 127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일반 융자금도 대출 목적과 달리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기업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빌렸던 돈은 127억 원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니켈 광산 개발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2006년부터 3년 동안 '일반 융자'로 빌린 겁니다.

일반 융자지만,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에서는 석유공사로부터 빌렸던 '성공불 융자'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성공불 융자는 사업에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반면, 일반 융자는 실패해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 127억 원의 채무는 니켈 광산 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대우 인터내셔널이 경남기업 지분 인수 대가로 떠안은 상태입니다.

이를 근거로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경남기업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전혀 없으며 대출된 금액도 모두 지분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다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융자받을 때 지분 매입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융자금의 사용처에 따라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도가 한정된 융자금인 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경남기업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사측으로부터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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