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검, 이규태 일광 회장 교비 횡령 ‘재기수사 명령’

서울 고등검찰청 감찰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학교법인 운영 과정에서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일선 지검에 다시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서울 고검은 학교 자금과 법인회계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서울 북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벌여 회계부정 사례를 적발하고 이 회장 등 6명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30억 원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북부지검이 일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뒤 횡령 혐의는 무혐의 종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말 서울 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이규태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비를 부풀려 국방비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재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