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상임이사회, ‘전직 대법관 변호사 개업 보류’ 논의

입력 2015.03.2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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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오늘 상임이사회를 열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보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변협 관계자는 오늘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변협이 변호사 개업 권한을 가졌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임이사회가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지난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제출한 변호사 개업서의 접수를 보류하면서 전직 대법관은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키며 사익을 위한 사건 수임을 하기보다 공익활동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 전 대법관은 당분간 법무법인의 공익재단에서 일할 텐데 이를 위해서도 변호사 개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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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상임이사회, ‘전직 대법관 변호사 개업 보류’ 논의
    • 입력 2015-03-23 01:08:04
    사회
대한변협이 오늘 상임이사회를 열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보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변협 관계자는 오늘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변협이 변호사 개업 권한을 가졌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임이사회가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지난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제출한 변호사 개업서의 접수를 보류하면서 전직 대법관은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키며 사익을 위한 사건 수임을 하기보다 공익활동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 전 대법관은 당분간 법무법인의 공익재단에서 일할 텐데 이를 위해서도 변호사 개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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