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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댓글 처벌…표현 자유 침해 논란도
입력 2015.03.23 (06:26) 수정 2015.03.23 (07:5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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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인터넷 댓글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막말 퇴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은 최근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철에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처벌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까지 행정벌인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막말 문화를 퇴출하겠다는 취집니다.

선관위는 지역감정 발언의 기준과 처벌 수위, 감시 방법 등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선거관리 업무와 무관한 지역감정 발언을 단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또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지역감정 댓글 처벌…표현 자유 침해 논란도
    • 입력 2015-03-23 06:27:13
    • 수정2015-03-23 07:52:0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인터넷 댓글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막말 퇴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은 최근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철에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처벌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까지 행정벌인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막말 문화를 퇴출하겠다는 취집니다.

선관위는 지역감정 발언의 기준과 처벌 수위, 감시 방법 등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선거관리 업무와 무관한 지역감정 발언을 단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또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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