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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하려면 법 제도 정비가 최우선 과제”
입력 2015.03.23 (06:39) 수정 2015.03.23 (20:22)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핀테크(fintech)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제도 정비가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초연결사회 주간동향'에서 한국에 몰아친 핀테크 열풍을 집중 조명하면서 "열풍을 실질적인 생활변화로 연결하려면 투자와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IA는 "대출, 개인금융, 결제, 소매투자, 기관투자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1천여개의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 중"이라며 "2010∼2014년 전 세계적으로 총 1천613건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투자의 68% 이상이 초기 투자에 해당되며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도 총 7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2014년 2분기에 최고조였고 그 규모가 약 56억 달러였다며 4분기에도 약 31억 달러가 투자됐고, 평균 투자 규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정부와 언론이 핀테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지난해 11월에는 산업계에서 한국핀테크포럼을 발족하는 등 핀테크의 중요성이 여러 방면에서 인식되고 있지만 '아메리칸 뱅커' 등 해외 유수 언론 및 기관에서 발표한 핀테크 100대 기업 명단에 우리나라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 등 아직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NIA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대형은행 중심으로 입출금 서비스 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페이팔 등 시장 혁신적인 서비스들은 사용되지 않는 등 그동안 와해성 혁신을 수용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핀테크의 일종인 크라우드펀딩이 미국에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기술개발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선제적이며 합리적인 법제도 정비가 있던 덕분"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유사수신행위법, 금융실명제법, 신용 정보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이 핀테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핀테크 활성화하려면 법 제도 정비가 최우선 과제”
    • 입력 2015-03-23 06:39:51
    • 수정2015-03-23 20:22:08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핀테크(fintech)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제도 정비가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초연결사회 주간동향'에서 한국에 몰아친 핀테크 열풍을 집중 조명하면서 "열풍을 실질적인 생활변화로 연결하려면 투자와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IA는 "대출, 개인금융, 결제, 소매투자, 기관투자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1천여개의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 중"이라며 "2010∼2014년 전 세계적으로 총 1천613건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투자의 68% 이상이 초기 투자에 해당되며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도 총 7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2014년 2분기에 최고조였고 그 규모가 약 56억 달러였다며 4분기에도 약 31억 달러가 투자됐고, 평균 투자 규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정부와 언론이 핀테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지난해 11월에는 산업계에서 한국핀테크포럼을 발족하는 등 핀테크의 중요성이 여러 방면에서 인식되고 있지만 '아메리칸 뱅커' 등 해외 유수 언론 및 기관에서 발표한 핀테크 100대 기업 명단에 우리나라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 등 아직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NIA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대형은행 중심으로 입출금 서비스 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페이팔 등 시장 혁신적인 서비스들은 사용되지 않는 등 그동안 와해성 혁신을 수용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핀테크의 일종인 크라우드펀딩이 미국에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기술개발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선제적이며 합리적인 법제도 정비가 있던 덕분"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유사수신행위법, 금융실명제법, 신용 정보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이 핀테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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