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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대타협기구 시한 연장 불가. 실질적인 개혁 위해 하루 빨리 입법권 있는 특위 가동해야 한다” ②
입력 2015.03.23 (10:13) 수정 2015.03.23 (15:49)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5년 3월 23일(월요일)
□ 출연자 :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특위·대타협기구 소속)



- “대타협기구 시한 연장 불가. 실질적인 개혁 위해 하루 빨리 입법권 있는 특위 가동해야 한다.”
- “전제조건 달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미루지 말고 근본적인 개혁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 “야당 측의 주장, 7-8년 걸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입법안을 다시 내라고 하는 것은 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


[홍지명]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3자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대타협기구의 협의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이 난감해졌습니다. 여야는 또 여야가 서로 갖고 있는 안을 내놓으라면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들어봅니다. 먼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대타협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28일까지, 이번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무슨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김현숙] 중간발표 형태로 2005년 개혁이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꼭 해야 한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결과 발표가 한 차례 있었고 저희가 다양한 분과회의나 전체회의, 공청회는 30번 정도로 개최가 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해당사자들이 다 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작년 10월 28일에 이미 안을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2월에 정부제시안의 형태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의 생각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공무원 단체와 야당이 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논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안을 명명백백히 내놓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 논의가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그동안 논의는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 무슨 안을 놓고 합의할 수 있는 단계는 갈 길이 멀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김현숙] 맞습니다. 물론 그 안의 분과에서 소득재분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구조개혁을 하느냐 모수개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중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는 돈이 7%인데요. 몇 %로 올리고 받는 돈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홍지명] 그래서 공무원 노조 쪽에서는 몇 십 년을 바라봐야 하는 개혁을 이렇게 성급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활동시한을 좀 늘렸으면 어떻겠냐는 주장을 내놓는다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현숙] 저희는 대타협기구가 종료되면 이어서 특위가, 물론 그 전부터 가동되는 것이지만, 특위가 5월 초까지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타협기구는 자기 안을 내놓고 각자 이해당사자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합의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나와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 특위로 올리게 돼있습니다. 특위는 입법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타협기구의 시한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야당도 마찬가지로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3월 19일에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노조나 공무원 단체들이 수십 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너무 빨리 한다는 말씀은, 저는 사실은 공무원 노조나 야당이 자체개혁안을 내놓았다면 이게 훨씬 더 논의가 빨리 진전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논의를 끝까지 내놓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로 이 대타협기구의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정해진 시간 90일 동안에 하는 일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었던 게 야당과 공무원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까지 시간이 몇 년, 3~4년 걸려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지난 20년 동안 계속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왔고 항상 마지막에 부딪히는 것은 이것을 근본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봉책에 그치는 몇 년 정도의 영향만 주고 다시 개혁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자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짧다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일정은 일단 28일 대타협기구 일정이 끝나면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그 논의한 내용을 그대로 국회 특위 쪽으로 옮겨서 5월 2일까지 논의를 계속해 갈 방침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현숙] 네, 그것은 저희 새누리당의 방침일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문을 통해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잠시 후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오시니까 그때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빨리 내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주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안을 내놓아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김현숙] 저도 사실 야당한테 묻고 싶은 말인데요. 대타협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전에 단체 협약, 2007년에 정부가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는 지금 이해당사자가 여야, 공무원 단체, 정부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타협의 정신 자체가 여기서 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대타협기구를 야당이 요청한 것을 새누리당이 받아준 형태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3자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께서 수십 년 동안 개혁하지 않아도 되는 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정부가 안을 내면 야당도 당연히 안을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해석은 정부안은, 정부제시안이 지금 있습니다만 좀 더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누가 봐도 들리는데, 그 다음날 강기정 의원님이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건 정부안이라고 하면 정부입법안이라는 말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논의를 다시 거꾸로 돌리는,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면 정부입법안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대타협기구에서 이해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의 제시안을 이미 냈고 새누리당은 이미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노조랑 합의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입법안, 시간이 7~8년 정도 걸리는 것을 다시 내라고 하는 것은 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야당도 자체 안을 가지고 있다면 내놓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현숙] 그건 강기정 의원님한테 직접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제 예측입니다만, 아마 그 안을 노조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진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조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마일드한 안을 내놓으시게 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굉장히 이게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하는 시점인데 개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공무원 단체와 조율이 잘 안 된 것을 내놓으시면 공무원 단체가 굉장히 크게 반발할 것이라서 아무래도 약간 중간에 끼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붕당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공무원도 저희 국민이지만 전체 국민을 보고, 문재인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수십 년 간 개혁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야당이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계속 뭔가의 전제조건을 달고 뭐가 없으면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재정추계를 붙인 정부안을 낸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놓고 논쟁이 있던데, 연금의 소득대체율이라는 게 재직 당시 소득에 비해서 퇴직 후에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숙] 네, 맞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이게 지금 50%냐, 60%냐, 무슨 40%냐 논란이 있는 듯해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김현숙] 일단은 듣는 분들께서 조금 혼돈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의 소득대체율 얘기는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야당이나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얘기하는 거라면 일종의 안이죠., 자기 안의 일부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거꾸로 올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인지 국민연금을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인지 한 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현재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유시민 장관이 개혁해 놓은 게 있죠. 2028년이 되면 40%가 되는데 40년 기준입니다. 40년 기준에 40%를. 야당은 기초연금을 따로 뺀다면 그건 45%를, 공무원 단체는 50%를 올리자고 합니다. 물론 퇴직 후의 소득이 높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소득대체율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여율, 그러면 돈을 얼마나 낼 것인가, 그게 같이 얘기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왜냐면 국민연금 가입자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지금 9%, 4.5, 4.5를 한꺼번에 다 본인이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도 절반 4.5%를 내야 되는데, 이분들의 동의와 사회적인 의견수렴,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는 내는 돈, 기여율을 올린다는 것을 이 대타협기구에서 정한다는 건 사실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한 밖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그 부분을 합의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도 공무원연금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요. 노조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년에 60%라고 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30년 기준으로 보통 공무원들은 지금까지는 소득대체율을 계산했는데, 이것이 40년이 되면 구조연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를 공무원 단체가 주장하는데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도 새누리당 안으로 해도 40년 기준으로 하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논의의 핵심을 공무원 단체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최근 분과회의에서 노조는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 수준에서 거의 깎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논의시한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일단 여기서 대담 마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대타협기구 시한 연장 불가. 실질적인 개혁 위해 하루 빨리 입법권 있는 특위 가동해야 한다” ②
    • 입력 2015-03-23 10:13:52
    • 수정2015-03-23 15:49:3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5년 3월 23일(월요일)
□ 출연자 :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특위·대타협기구 소속)



- “대타협기구 시한 연장 불가. 실질적인 개혁 위해 하루 빨리 입법권 있는 특위 가동해야 한다.”
- “전제조건 달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미루지 말고 근본적인 개혁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 “야당 측의 주장, 7-8년 걸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입법안을 다시 내라고 하는 것은 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


[홍지명]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3자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대타협기구의 협의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이 난감해졌습니다. 여야는 또 여야가 서로 갖고 있는 안을 내놓으라면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들어봅니다. 먼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대타협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28일까지, 이번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무슨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김현숙] 중간발표 형태로 2005년 개혁이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꼭 해야 한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결과 발표가 한 차례 있었고 저희가 다양한 분과회의나 전체회의, 공청회는 30번 정도로 개최가 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해당사자들이 다 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작년 10월 28일에 이미 안을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2월에 정부제시안의 형태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의 생각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공무원 단체와 야당이 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논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안을 명명백백히 내놓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 논의가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그동안 논의는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 무슨 안을 놓고 합의할 수 있는 단계는 갈 길이 멀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김현숙] 맞습니다. 물론 그 안의 분과에서 소득재분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구조개혁을 하느냐 모수개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중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는 돈이 7%인데요. 몇 %로 올리고 받는 돈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홍지명] 그래서 공무원 노조 쪽에서는 몇 십 년을 바라봐야 하는 개혁을 이렇게 성급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활동시한을 좀 늘렸으면 어떻겠냐는 주장을 내놓는다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현숙] 저희는 대타협기구가 종료되면 이어서 특위가, 물론 그 전부터 가동되는 것이지만, 특위가 5월 초까지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타협기구는 자기 안을 내놓고 각자 이해당사자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합의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나와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 특위로 올리게 돼있습니다. 특위는 입법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타협기구의 시한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야당도 마찬가지로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3월 19일에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노조나 공무원 단체들이 수십 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너무 빨리 한다는 말씀은, 저는 사실은 공무원 노조나 야당이 자체개혁안을 내놓았다면 이게 훨씬 더 논의가 빨리 진전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논의를 끝까지 내놓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로 이 대타협기구의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정해진 시간 90일 동안에 하는 일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었던 게 야당과 공무원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까지 시간이 몇 년, 3~4년 걸려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지난 20년 동안 계속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왔고 항상 마지막에 부딪히는 것은 이것을 근본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봉책에 그치는 몇 년 정도의 영향만 주고 다시 개혁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자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짧다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일정은 일단 28일 대타협기구 일정이 끝나면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그 논의한 내용을 그대로 국회 특위 쪽으로 옮겨서 5월 2일까지 논의를 계속해 갈 방침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현숙] 네, 그것은 저희 새누리당의 방침일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문을 통해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잠시 후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오시니까 그때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빨리 내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주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안을 내놓아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김현숙] 저도 사실 야당한테 묻고 싶은 말인데요. 대타협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전에 단체 협약, 2007년에 정부가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는 지금 이해당사자가 여야, 공무원 단체, 정부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타협의 정신 자체가 여기서 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대타협기구를 야당이 요청한 것을 새누리당이 받아준 형태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3자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께서 수십 년 동안 개혁하지 않아도 되는 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정부가 안을 내면 야당도 당연히 안을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해석은 정부안은, 정부제시안이 지금 있습니다만 좀 더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누가 봐도 들리는데, 그 다음날 강기정 의원님이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건 정부안이라고 하면 정부입법안이라는 말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논의를 다시 거꾸로 돌리는,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면 정부입법안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대타협기구에서 이해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의 제시안을 이미 냈고 새누리당은 이미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노조랑 합의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입법안, 시간이 7~8년 정도 걸리는 것을 다시 내라고 하는 것은 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야당도 자체 안을 가지고 있다면 내놓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현숙] 그건 강기정 의원님한테 직접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제 예측입니다만, 아마 그 안을 노조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진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조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마일드한 안을 내놓으시게 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굉장히 이게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하는 시점인데 개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공무원 단체와 조율이 잘 안 된 것을 내놓으시면 공무원 단체가 굉장히 크게 반발할 것이라서 아무래도 약간 중간에 끼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붕당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공무원도 저희 국민이지만 전체 국민을 보고, 문재인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수십 년 간 개혁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야당이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계속 뭔가의 전제조건을 달고 뭐가 없으면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재정추계를 붙인 정부안을 낸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놓고 논쟁이 있던데, 연금의 소득대체율이라는 게 재직 당시 소득에 비해서 퇴직 후에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숙] 네, 맞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이게 지금 50%냐, 60%냐, 무슨 40%냐 논란이 있는 듯해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김현숙] 일단은 듣는 분들께서 조금 혼돈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의 소득대체율 얘기는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야당이나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얘기하는 거라면 일종의 안이죠., 자기 안의 일부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거꾸로 올리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인지 국민연금을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인지 한 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현재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유시민 장관이 개혁해 놓은 게 있죠. 2028년이 되면 40%가 되는데 40년 기준입니다. 40년 기준에 40%를. 야당은 기초연금을 따로 뺀다면 그건 45%를, 공무원 단체는 50%를 올리자고 합니다. 물론 퇴직 후의 소득이 높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소득대체율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여율, 그러면 돈을 얼마나 낼 것인가, 그게 같이 얘기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왜냐면 국민연금 가입자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지금 9%, 4.5, 4.5를 한꺼번에 다 본인이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도 절반 4.5%를 내야 되는데, 이분들의 동의와 사회적인 의견수렴,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는 내는 돈, 기여율을 올린다는 것을 이 대타협기구에서 정한다는 건 사실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한 밖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그 부분을 합의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도 공무원연금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요. 노조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년에 60%라고 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30년 기준으로 보통 공무원들은 지금까지는 소득대체율을 계산했는데, 이것이 40년이 되면 구조연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를 공무원 단체가 주장하는데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도 새누리당 안으로 해도 40년 기준으로 하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논의의 핵심을 공무원 단체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최근 분과회의에서 노조는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 수준에서 거의 깎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논의시한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일단 여기서 대담 마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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