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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타협기구 앞으로 시한 일주일. 정부 측에서 공무원들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①
입력 2015.03.23 (10:13) 수정 2015.03.23 (15:49)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5년 3월 23일(월요일)
□ 출연자 : 강기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대타협기구 앞으로 시한 일주일. 정부 측에서 공무원들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 “연금개혁. ‘반값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구조개혁이 ‘국비절감’ 프레임과 부딪히고 있는 것.”
-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30년 후 6급으로 퇴직할 때 150만원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80만원은 용돈 수준 밖에 안돼..”


[홍지명]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이시죠. 강기정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정]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앞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얘기했던 대로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28일로 끝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시한을 좀 연장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듯한데, 새누리당은 시한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강기정] 저도 연장은 의미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고 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런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더 있다고 해서 합의가 되거나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안을 철회해서 가입자들인 공무원들을 설득시켜 달라, 제가 수차례 정부에게 요구해도 정부는 그 역할을 하질 않고 있어요.

[홍지명] 그런데 무슨 6, 7월까지 논의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즉 합의가 나올 때까지 정치권에서 좀 참아주는 게 어떠냐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는데, 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강기정] 그 말씀도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개정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입니다. 예를 들면 그 시행시기만 보면 앞으로도 논의할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5월 2일까지 연금개혁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운영하기로 한만큼 그 기한이 존중돼야 하고요. 그래서 진짜 이번 일주일이 남아 있는데 정부가 제발 공무원을 설득시키는 안과 입장을 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지명]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부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야당도 좀 안을 내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야당 안이 만들어져 있긴 있는 겁니까?

[강기정] 그 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당 안은 잘 만들어져 있고요.

[홍지명] 그걸 안 내놓는 이유는 뭡니까?

[강기정] 안을 내놓으라는 점에 약간 혼선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정부안을 내느냐, 야당 안을 내느냐의 문제는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 두 달 전 그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안이야, 정부안이냐 논란하고 있는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여야 영수회담에서 나온 얘기고요. 지금 안이 없어서 논의의 진전이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안이 없고 야당 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을 통해서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 우리 야당이나 공무원 단체나 이런 데는 모수개혁을 통해서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 오자, 이 지점이 딱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정부안이 국무회의 통과 안이냐 아니냐는 논란 할 시간이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고.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고리는 정부나 여당에서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구조개혁을 계속 할 것이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지명]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대로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반값 연금인지 어떤지,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안이 또 어떤 것인지, 노조 안은 뭔지 정부안은 뭔지, 다 꺼내놓고 서로 의견을 좁혀 가면 좀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듯해요?

[강기정] 그건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나 얘기하는 것이 그렇고요. 새누리당은 현재 2009년 공무원이 된 사람이 30년 후에 연금을 받으면 약 148만 원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새누리당 안은 80여 만 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85~6만 원 받는 걸로 설계가 돼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이런 식의 구조개혁은 곤란하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줄기차게 그런 안이 아닌 모수개혁 방식의 안, 이 안이 뭐냐면 보험료도 낼 것도 좀 내고 다른 손볼 것 좀 보자는 안인데, 그런 주장, 안을 내놓고 있어요. 안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꾸 지금 혼란스럽게, 여당과 정부가 자꾸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내놓은 방식의 안으로는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홍지명] 그리고 공무원 노조의 인사가 얘기를 했다가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만, 개인적 의견이었다는 얘긴데, 연금개혁의 조건으로 소득대체율 60%를 제시했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기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득대체율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57~6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안대로 한다면 3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는 최소한 50%대는 돼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들이 자꾸 공무원들이 엄청난 연금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2009년 공무원이 된 사람이 앞으로 30년 후에 연금은 150만 원 미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150만 원 정도가 적정액수 아니냐는 주장을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연금을 받았던 분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 중에 고액 연금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2009년 개혁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이 안이 좋냐, 저 안이 좋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이 좋은 안입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그 개혁이라는 게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만한, 또는 동시에 국민들도 납득할 만한 안이 가능하겠습니까?

[강기정]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야당이 만들어 놓은 안은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2009년 이후에 들어온 공무원들이 30년 후에, 9급으로 들어와서 6급으로 퇴직한 30년 후에 받는 연금 액수, 이것이 150만 원 근처면 되겠다는 것이 저희 야당 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80여만 원으로 깎자고 하니까, 그 정도 깎으면 이건 이미 연금이 아닙니다. 그냥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죠.

[홍지명] 문제는 새누리당은 지금 그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정도 가려면 가입자와 재정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키는 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강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옳지 않고요. 지금 공무원들은 대타협기구에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받는 것을 지금 현행 수준으로만 보장된다면 내는 것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겠다, 그래서 연금 재정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반값 연금으로 만들겠다고 구조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홍지명] 일단 이번 주 시한 내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고요. 잠깐 화제를 바꿔서 지난 청와대 3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지금 여야 간의 기 싸움, 청와대에서도 반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강기정]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는 우리 경제나 민생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실제로 경제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부총리나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 위기다, 디플레이션까지 접근해있다고 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야당 지도자인 문재인 대표가 솔직하게 그 어려움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영수회담 이후에 자료까지 내가면서 경제가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걸 보면서 청와대가 정말로 야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실상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홍지명] 여당에서는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군요. 경제는 타이밍인데 경제살리기 법안을 반대 법안으로 낙인찍어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야당이 지금 경제정책 실패를 말할 수 있느냐는 반박을 하더군요? 어떻습니까?

[강기정] 그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살리기법 30개 중에 저희들이 다 해주고 지금 못해주겠다고 한 건 딱 2개입니다. 의료영리화, 이건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해줄 수 없다, 이건 경제살리기법이 아니다.

[홍지명] 2개입니까? 지난 번 얘기 때 9개 법안이 남았다고 얘기가 안 됐습니까?

[강기정] 9개 법 중에 여당이 반대해서 자중지란 일어나서 안 되는 법도 있고, 정부가 소극적이어서 안 되는 법도 있고, 야당이 해주겠다고 해도 안 한 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의료관련법, 의료영리화법 2개는 못해주겠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하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해주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정]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인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타협기구 앞으로 시한 일주일. 정부 측에서 공무원들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①
    • 입력 2015-03-23 10:13:52
    • 수정2015-03-23 15:49:3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5년 3월 23일(월요일)
□ 출연자 : 강기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대타협기구 앞으로 시한 일주일. 정부 측에서 공무원들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 “연금개혁. ‘반값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구조개혁이 ‘국비절감’ 프레임과 부딪히고 있는 것.”
-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30년 후 6급으로 퇴직할 때 150만원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80만원은 용돈 수준 밖에 안돼..”


[홍지명]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이시죠. 강기정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정]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앞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얘기했던 대로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28일로 끝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시한을 좀 연장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듯한데, 새누리당은 시한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강기정] 저도 연장은 의미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고 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런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더 있다고 해서 합의가 되거나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안을 철회해서 가입자들인 공무원들을 설득시켜 달라, 제가 수차례 정부에게 요구해도 정부는 그 역할을 하질 않고 있어요.

[홍지명] 그런데 무슨 6, 7월까지 논의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즉 합의가 나올 때까지 정치권에서 좀 참아주는 게 어떠냐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는데, 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강기정] 그 말씀도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개정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입니다. 예를 들면 그 시행시기만 보면 앞으로도 논의할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5월 2일까지 연금개혁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운영하기로 한만큼 그 기한이 존중돼야 하고요. 그래서 진짜 이번 일주일이 남아 있는데 정부가 제발 공무원을 설득시키는 안과 입장을 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지명]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부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야당도 좀 안을 내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야당 안이 만들어져 있긴 있는 겁니까?

[강기정] 그 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당 안은 잘 만들어져 있고요.

[홍지명] 그걸 안 내놓는 이유는 뭡니까?

[강기정] 안을 내놓으라는 점에 약간 혼선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정부안을 내느냐, 야당 안을 내느냐의 문제는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 두 달 전 그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안이야, 정부안이냐 논란하고 있는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여야 영수회담에서 나온 얘기고요. 지금 안이 없어서 논의의 진전이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안이 없고 야당 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을 통해서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 우리 야당이나 공무원 단체나 이런 데는 모수개혁을 통해서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 오자, 이 지점이 딱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정부안이 국무회의 통과 안이냐 아니냐는 논란 할 시간이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고.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고리는 정부나 여당에서 반값 연금을 만들겠다는 구조개혁을 계속 할 것이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지명]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대로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반값 연금인지 어떤지,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안이 또 어떤 것인지, 노조 안은 뭔지 정부안은 뭔지, 다 꺼내놓고 서로 의견을 좁혀 가면 좀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듯해요?

[강기정] 그건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나 얘기하는 것이 그렇고요. 새누리당은 현재 2009년 공무원이 된 사람이 30년 후에 연금을 받으면 약 148만 원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새누리당 안은 80여 만 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85~6만 원 받는 걸로 설계가 돼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이런 식의 구조개혁은 곤란하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줄기차게 그런 안이 아닌 모수개혁 방식의 안, 이 안이 뭐냐면 보험료도 낼 것도 좀 내고 다른 손볼 것 좀 보자는 안인데, 그런 주장, 안을 내놓고 있어요. 안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꾸 지금 혼란스럽게, 여당과 정부가 자꾸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내놓은 방식의 안으로는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홍지명] 그리고 공무원 노조의 인사가 얘기를 했다가 철회하기는 했습니다만, 개인적 의견이었다는 얘긴데, 연금개혁의 조건으로 소득대체율 60%를 제시했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기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득대체율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이 57~6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안대로 한다면 3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는 최소한 50%대는 돼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들이 자꾸 공무원들이 엄청난 연금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2009년 공무원이 된 사람이 앞으로 30년 후에 연금은 150만 원 미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150만 원 정도가 적정액수 아니냐는 주장을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연금을 받았던 분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 중에 고액 연금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2009년 개혁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이 안이 좋냐, 저 안이 좋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이 좋은 안입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그 개혁이라는 게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만한, 또는 동시에 국민들도 납득할 만한 안이 가능하겠습니까?

[강기정]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야당이 만들어 놓은 안은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2009년 이후에 들어온 공무원들이 30년 후에, 9급으로 들어와서 6급으로 퇴직한 30년 후에 받는 연금 액수, 이것이 150만 원 근처면 되겠다는 것이 저희 야당 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80여만 원으로 깎자고 하니까, 그 정도 깎으면 이건 이미 연금이 아닙니다. 그냥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죠.

[홍지명] 문제는 새누리당은 지금 그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정도 가려면 가입자와 재정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키는 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강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옳지 않고요. 지금 공무원들은 대타협기구에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받는 것을 지금 현행 수준으로만 보장된다면 내는 것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겠다, 그래서 연금 재정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반값 연금으로 만들겠다고 구조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홍지명] 일단 이번 주 시한 내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고요. 잠깐 화제를 바꿔서 지난 청와대 3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지금 여야 간의 기 싸움, 청와대에서도 반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강기정]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는 우리 경제나 민생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실제로 경제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부총리나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 위기다, 디플레이션까지 접근해있다고 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야당 지도자인 문재인 대표가 솔직하게 그 어려움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영수회담 이후에 자료까지 내가면서 경제가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걸 보면서 청와대가 정말로 야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실상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홍지명] 여당에서는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군요. 경제는 타이밍인데 경제살리기 법안을 반대 법안으로 낙인찍어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야당이 지금 경제정책 실패를 말할 수 있느냐는 반박을 하더군요? 어떻습니까?

[강기정] 그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살리기법 30개 중에 저희들이 다 해주고 지금 못해주겠다고 한 건 딱 2개입니다. 의료영리화, 이건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해줄 수 없다, 이건 경제살리기법이 아니다.

[홍지명] 2개입니까? 지난 번 얘기 때 9개 법안이 남았다고 얘기가 안 됐습니까?

[강기정] 9개 법 중에 여당이 반대해서 자중지란 일어나서 안 되는 법도 있고, 정부가 소극적이어서 안 되는 법도 있고, 야당이 해주겠다고 해도 안 한 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의료관련법, 의료영리화법 2개는 못해주겠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하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해주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정]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인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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